사례 7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Q

1.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도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신용불량 등록을 1개 월 내에 해제시켜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업체가 있어 연락 했더니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대행해준다며 3년동안의 회원가입 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저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제도권 금융기관 의 대출을 중개·알선해준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신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50만원의 선납금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A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자들 또는 급전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떳다방식' 형태가 증가.

대출 또는 중개를 실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으며,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특정경제가 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가 있음.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관리비 및 회원가입비 등 선수금 입금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받아야 함.

대출사기업체들은 수수료를 편취한 후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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