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8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Q

저는 신용카드를 몇 년째 사용해왔으나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대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보면 '카드한도잔액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등 신용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광고가 많은데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대부분 급전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하며 실제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구매 후 되파는 수법(소위 '카드깡')으로 10∼20%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며,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광고하는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임.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 및 신용카드 양 · 수도행위는 「여신전 문금융업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대부업법」에도 저촉.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 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함.

특히,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 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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