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Q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A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 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하 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한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실비성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대부업법」상 이자율제한(연 49%)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계약서에는 연 49%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