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산림분야 외부사업을 농식품부에서 담당(’16.6～)함에 따라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 - 캐나다 배출권거래 상쇄제도(Offset Protocol)에 반영할 산림분야 운영표준 개발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산림분야 외부사업 개선에 활용(온타리오주 개발 상쇄제도를 ‘17.12월 캐나다 전역 적용 예정)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측정 선진사례(산림조사, 검․인증 방법) 조사를 통해 국내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모니터링, 검증 체계 고도화 -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이행 위험도를 고려한 감축량 인증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외부사업 산림예치량 개선방안 마련 ◦ 산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증진사업에 대한 선진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산림경영 방법론 개발 및 산림분야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출장기간	2017. 11. 26 ~ 12. 02, 5박7일
출장지	캐나다 토론토
출장자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성별	연령
	산림경영부	1급(팀장)	장진구	남	47
	산림경영부	사원	김예영	여	29

Ⅱ. 출장내용

1.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정부기관 (온타리오 환경부) 방문

○ 온타리오주는 2018년 1월부터 퀘벡과 캘리포니아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 시행할 계획으로 규정을 개발 중에 있음

○ 온타리오주는 의무시장인 Cap & Trade와 자발적 시장, 2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개별 규정이 개발되고 있음

○ 산림탄소의 비영속성 관리는 사업종료 후 100년간 유지될 것이며 intended reverse는 법적제재를 가하고 unintended reverse 버퍼에서 활용함

2. 탄소상쇄사업 컨설팅 기관 (블루소스) 방문

○ 캘리포니아 프로토콜과 온타리오 프로토콜의 차이점은 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자국의 산림관련 데이터 이용 ②산림경영의 모두베기 비율을 제한하지 않음(캘리포니아 40%제한) ③ 생물다양성(수종의 차이)의 차이가 있음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100년간의 산림관리형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100년의 기준은 다른 상쇄제도의 기준을 따름

3. 산림분야 감축사업 현장(헨리버트 포레스트) 방문

○ 산림경영지의 영구표본점은 27개의 군락표준지를 가지고 있으며, 매 5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산림조사를 하고 있음, 산림탄소조사는 현재의 영구표본지를 일부를 활용할 계획임

4. 헨리버튼 포레스트 산림의 연구현황 조사 (토론토대학 산림과)

○ 바이오차르는 토양개량으로 산림생산력을 40% 향상하지만 탄소함량에 대한 연구는 없음, 현재 연구는 탄광지역 오염물질 개선에 대한 연구로 미네랄 등을 흡수하여 토양개선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Ⅲ. 출장결과(시사점) 및 특이사항

○ 온타리오주 환경부가 운영하는 의무시장과 주요 자발적 시장의 산림사업은 비영속성 관리를 위해 버퍼계정을 두고 있으며, 벤치마킹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기준에 따라 사업종료 후 관리기간 100년을 적용할 예정. 그러나 100년의 관리기간 수립에 대해 명확한 근거 논리가 부재하여 현실적으로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의 비영속성 관리 기준 수립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추어 현실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제도 운영 필요

○ 온타리오주 환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의무시장 내 상쇄제도는 운영표준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체계와의 차이점을 확인. 운영표준 방식이 다양한 산림환경 여건에 대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함.

⇒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방법론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산림경영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경영 방법론 개발로 시장 참여 유도 필요.

○ 의무시장 산림 상쇄사업은 헬리버튼 포레스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제도 미비사항들을 지속적 발굴 중이며, 대규모 산림경영 사업에 대해 온타리오주 의 표준 산림조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이슈 발생 최소화함.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미비점들을 발굴하여 보완하는 관장기관 역할 필요. 대규모 산림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이슈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온타리오 의무시장 산림 상쇄사업은 온타리오주로에 부터 받은 산림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	국내 산림부문 외부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양성을 위해  ‘농축산 및 임업’ 코드 교육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온타리오 의무시장 상쇄사업은 산림, 농업, 폐기물 3분야로 운영 예정이며, 상쇄사업 규모는 아직 추정되지 않았으나 Cap and Trade 참여업체 170개 예상

⇒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500여개로 제도 세분화 및 정량적 측면에서 국내 제도가 우위를 차지하므로 캐나다측 관심 표명. 네트워크 구축 통해 향후 국제 연계 거점 기반 활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