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공고 제2021 - 26호]

2021년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추가 모집 공고

목  적

❍ 임산물 수출업체에 수출 포장디자인개발비, 수출 기계장비구입비,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도모

지원 근거

❍ 『산림기본법』제11조 및 제2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추가 모집 개요

❍ 대상 사업

- (보조) 수출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 수출 기계장비구입비 지원

- (융자)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 ∼ 2021. 6. 30.(수) 18:00까지 우편접수 도착분

- 접수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산림조합중앙회 3층 유통지원부

❍ 기 타

- 2021년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업체 평가기준(2021.04.29.)에 따라 선정

- 추가 모집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2021년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계획 공고」(2021.02.02.)를 따름

추가 모집 예산

구 분	추가 모집 지원액(원)			비 고
	합계	지원액	자부담
수출 포장디자인개발비	23,000,000	16,100,000	6,900,000	보조
수출 기계장비구입비	234,500,000	70,350,000	164,150,000	보조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2,352,500,000	1,882,000,000	470,500,000	융자

사업별 세부내용

❍ 수출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여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 - 브랜드로고, 캐릭터,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비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1)	지원대상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수취 또는 계약서)이 있는 업체 중 수출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천 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식	23,000	16,100	6,900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개발비의 70% 이내, 업체당 7백만원 한도

○	지원사항(항목)

-	제품 내·외 포장 및 박스포장, 브랜드로고, 캐릭터 등 개발비

-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비

※	부가세 및 인쇄비, 샘플 제작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1년 6월 30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할 수 있음

○	지원시기 : 2021년 10월 중

○	선정 및 지원 기준

-	선정시기 : 2021년 7월 중

-	선정기준

▪	포장디자인 활용도 및 개발로 인한 수출 확대 가능성

▪	수출지역 소비자 기호, 문화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 여부

▪	최근 2개 연도 연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상품화·마켓테스트사업 선정 업체 중복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계약 체결, 정보조사, 개발진행

▪	진행사항 공유 : 개발업체, 개발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8월까지 디자인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연내 개발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디자인 개발 또는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자부담분 송금

○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	임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3>

▪	디자인개발 계획서<서식 5>,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자인 개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증 사본

※	디자인 개발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정산 보고 시

▪	디자인개발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전체 개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완성된 제품의 이미지 USB 또는 CD 2점

▪	결과보고서(디자인 개발 계획 대비 실적) 1부

▪	포장디자인이 적용된 완성제품(실물) 각 2점

※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개발 완료된 홈페이지의 주소

▪	통장사본 1부

6)	개발 실적 확인

○	포장디자인 개발 : 계산서, 디자인 이미지 USB 또는 CD, 개발된 포장제품

○	홈페이지 제작 : 접속 및 메뉴 활용 시연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병행

❍ 수출 기계장비구입비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 임산물 가공, 선도유지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으로 품질관리 강화

1)	지원대상

◦	최근 2년 연속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고, 2021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로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기계 등을 구입·제작하고자 하는 자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천 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1식	234,500	70,350	164,150

3)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기계장비 구입 또는 제작 금액의 30% 이내

※ 부가세 및 운송비,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사항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가공품 생산에 소요되는 장비를 우선 지원(차량 제외)

-	지원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수출 실적 등에 선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신청업체의 최근 2개 연도 수출 평균 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지원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1년 6월 30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심사기간 : 2021년 7월 중

※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정

◦	선정통보 : 2021년 7월 중

◦	자금지원 : 사업완료 일정에 따라 개별 지원

◦	선정 기준 및 진행 절차

-	선정기준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품 생산 장비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대회 수상 업체, 해외인증 취득 품목에 대해 가점 부여

▪	시설이나 기계장비 설치를 위한 부지가 있으며, 기존 생산기반 시설 또는 수출 기계장비를 보유한 경우

▪	신규시장 진출 업체 가점 부여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최근 2년간 수출액이 많은 업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적은 업체 우선 선정

※	5년 동안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산림청 승인을 득하여 업체 통보

※	필요 시 업체를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수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존 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장비 관리 및 운영 상태, 수출활용도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는 제작회사 또는 공급회사에 기계장비 주문 또는 제작 계약 체결 후 계획서에 따라 제품인수 및 설치

▪	기계장비 설치·시운전,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진 촬영

▪	설치완료 후 자부담금 또는 구입비 전액을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관련 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선정업체의 송금

※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제작·설치 확인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 지원 추진

※ 8월까지 계획에 따른 구입, 제작, 설치가 진행되지 않아 연내 계획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가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	2021년 수출계획서(서식 2)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첨부)

▪	기계장비 견적서 ; 납품일자, 품질보증기간, 제품규격, 재질 및 수량, 단가, 금액(부가세 포함 시 구분 표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서식 4)

※	자체 제작의 경우 지원연도 내에 제작 및 시험가동이 완료되어야함(제작 계획서, 투입비용 증빙서류, 작동여부 등)

-	정산 보고 시

▪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	전체 구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제품의 납품과 설치 사실을 증빙하는 인수증(거래명세서, 청구서, 납품서 사본) 1부

▪	설치 전 대상 장소, 설치 과정, 설치 후 기계 전·후·좌·우 사진 각 1매(※ 필요한 경우 기계 상부 사진 추가 제출)

▪	통장사본 1부

5)	실적 확인

○	구입대금 계산서, 관련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	현지 실사를 통한 설치 사실 확인

❍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를 융자 지원하여 수출업체 부담 경감 - 수출 원재료 구입 시 소요되는 자금 지원으로 수출 애로 감소

1)	지원대상

◦	수출용 원재료 구매 계획이 있는 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천 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융자	자부담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1식	2,352,500	1,882,000	470,500

3)	융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 자 한 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고정 3%,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2년	3년	업체당 1,500백만원 단,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사업자당 소요금액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적용금리 3.0% 고정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서 1.0%p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적용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1년 6월 30일 까지

◦	지 원 율 : 원재료 구입비의 80%, 총 1,500백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당해연도 수출신용장 수취 실적, 향후 수출전망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에 따라 산림청과 협의하여 유망한 수출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되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에 따라 지원 순위 적용

1)	국산 원재료를 이용한 단기임산물, 목재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수출을 실행하는 업체

2)	수입 원재료를 이용한 단기임산물, 목재제품 및 목재파생품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2>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계획서<서식 2> 등

* 수출업체의 담보 제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받을 수 있음

-	정산 시 제출서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원재료 구입 관련 계산서 사본 및 관련 증빙자료

5)	지 원

◦	대상업체에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수출업체 정보는 산림조합중앙회 대출취급부서(상호금융여신부)에 통보하여 대출관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	선정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 대출취급부서(상호금융여신부)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취급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대출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 후 지원

※ 신청 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제공 등 필요 사항 확인

6)	수출이행 실적 확인

◦	사업완료 후 한국무역협회 또는 거래 은행의 당해 연도 수출실적증명서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수출실적 확인

◦	의무 수출 이행량 : 융자지원 금액의 50% 이상

사후관리 및 제재

1) 임산물 판매촉진비 관리방안

가) 기본방침

◦	산림청(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임산물 판매촉진비의 적절한 사후관리와 조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국산 임산물의 해외시장에서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 및 품질 관리 문제에 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	반송 또는 폐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량에 대한 임산물 판매촉진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허위로 지원 신청하거나, 식품안전 기준 위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수출업체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 지원된 수출물류비를 환수한다.

나)	의무 준수사항

◦	임산물 수출 후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이미 판매촉진비를 지원받았으나 해당 수출 임산물의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수출업체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출품 반송 신고서<붙임 13>”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는 반송 또는 폐기 사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또는 기 지원 수출물류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 제재결과를 즉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제재 기준 및 적용

①	제재대상은 수출업체의 법인 및 대표자이며, 지원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 품목, 2년 이상인 경우 해당부류에 대하여 지원 금지한다.

②	제재기준 제3호(농약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에 의거 지원제한 기간 중 동일국가 동일품목에 대해 동일제재 사유 발생 시는 당해 업체 수출 전품목에 대하여 3개월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되, 동 규정은 지원지침 확정 이후 지원제한 조치 업체부터 적용한다.

③	제재기간 중 지원제한 기준이 동일한 지원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차상위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단,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경고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 지원 금지한다.

⑤	동 지침의 제재규정에 따라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제재기준 중복 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⑥	상기 제재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의신청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⑦	제재기산일은 수출물류비 지원한 연도와 상관없이 제재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한다.(※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문서 시행일)

라)	심의위원회 구성

◦	수출업체의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사업시행기관은 품목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출 물류비 제재 등에 앞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당사자)의 소명기회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의 추천인사로 하되 문제 발생이 된 해당 품목의 관련기관(협회)의 전문가를 필히 참석 하도록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사업주관․시행 기관을 중심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사업주관기관(산림청)이 간사는 산림조합중앙회 담당부서 실무자가 담당한다.

◦	심의 위원회는 업체(당사자)의 소명이 합당하다 판단 되고, 참여 인원의 과반수가 넘을 시 제재조항을 변경하여 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

마)	제재대상 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제재 사항
	경고	지원제한
		3월	6월	1년	2년
1. 허위서류 제출로 수출물류비를 부정하게 수령 ◦ 수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 수출품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 운송·포장방법, 인센티브를 실제 수출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2. 국산 원료 사용 위반 ◦ 국내산이 아닌 임산물 수출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 수출용 가공 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국내산이 아니거나,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임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제재대상 및 내용	제재 사항
	경고	지원제한
		3월	6월	1년	2년
3. 농약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 ◦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위반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4. 반송 또는 현지폐기 등 ◦ 반송, 폐기 등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농약 또는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5. 기 타 ◦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나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2) 기계장비 및 기타 보조금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 시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