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공고 제2021 - 43호]

2021년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4차 추가 모집 공고(안)

목  적

❍ 임산물 수출업체에 수출 기계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도모

지원 근거

❍ 『산림기본법』제11조 및 제2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추가 모집 개요

❍ 대상 사업

- (보조) 수출 기계장비구입비 지원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우편접수 도착분

- 접수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산림조합중앙회 3층 유통지원부

❍ 기 타

- 2021년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업체 평가기준(2021.04.29.)에 따라 선정

- 추가 모집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2021년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계획 공고」(2021.02.02.)를 따름

추가 모집 예산

구 분	추가 모집 지원액(원)			비 고
	합계	지원액	자부담
수출 기계장비구입비	234,500,000	70,350,000	164,150,000	보조

사업별 세부내용

❍ 수출 기계장비구입비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 임산물 가공, 선도유지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으로 품질관리 강화

1)	지원대상

◦	최근 2년 연속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고, 2021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로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기계 등을 구입·제작하고자 하는 자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천 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1식	234,500	70,350	164,150

3)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기계장비 구입 또는 제작 금액의 30% 이내

※ 부가세 및 운송비,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사항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가공품 생산에 소요되는 장비를 우선 지원(차량 제외)

-	지원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수출 실적 등에 선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신청업체의 최근 2개 연도 수출 평균 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지원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1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심사기간 : 신청서류 도착 후 2주 이내(일정 조정 가능)

※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정

◦	선정통보 : 신청서류 도착 후 2주 이내(일정 조정 가능)

◦	자금지원 : 사업완료 일정에 따라 개별 지원

◦	선정 기준 및 진행 절차

-	선정기준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품 생산 장비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대회 수상 업체, 해외인증 취득 품목에 대해 가점 부여

▪	시설이나 기계장비 설치를 위한 부지가 있으며, 기존 생산기반 시설 또는 수출 기계장비를 보유한 경우

▪	신규시장 진출 업체 가점 부여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최근 2년간 수출액이 많은 업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적은 업체 우선 선정

※	5년 동안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산림청 승인을 득하여 업체 통보

※	필요 시 업체를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수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존 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장비 관리 및 운영 상태, 수출활용도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는 제작회사 또는 공급회사에 기계장비 주문 또는 제작 계약 체결 후 계획서에 따라 제품인수 및 설치

▪	기계장비 설치·시운전,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진 촬영

▪	설치완료 후 자부담금 또는 구입비 전액을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관련 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선정업체의 송금

※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제작·설치 확인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 지원 추진

※ 11월 말까지 계획에 따른 구입, 제작, 설치가 진행되지 않아 연내 계획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가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	2021년 수출계획서(서식 2)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첨부)

▪	기계장비 견적서 ; 납품일자, 품질보증기간, 제품규격, 재질 및 수량, 단가, 금액(부가세 포함 시 구분 표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서식 4)

※	자체 제작의 경우 지원연도 내에 제작 및 시험가동이 완료되어야함(제작 계획서, 투입비용 증빙서류, 작동여부 등)

-	정산 보고 시

▪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	전체 구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제품의 납품과 설치 사실을 증빙하는 인수증(거래명세서, 청구서, 납품서 사본) 1부

▪	설치 전 대상 장소, 설치 과정, 설치 후 기계 전·후·좌·우 사진 각 1매(※ 필요한 경우 기계 상부 사진 추가 제출)

▪	통장사본 1부

5)	실적 확인

○	구입대금 계산서, 관련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	현지 실사를 통한 설치 사실 확인

사후관리 및 제재

1) 임산물 판매촉진비 관리방안

가) 기본방침

◦	산림청(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임산물 판매촉진비의 적절한 사후관리와 조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국산 임산물의 해외시장에서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 및 품질 관리 문제에 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	반송 또는 폐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량에 대한 임산물 판매촉진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허위로 지원 신청하거나, 식품안전 기준 위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수출업체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 지원된 수출물류비를 환수한다.

나)	의무 준수사항

◦	임산물 수출 후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이미 판매촉진비를 지원받았으나 해당 수출 임산물의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수출업체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출품 반송 신고서<붙임 13>”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는 반송 또는 폐기 사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또는 기 지원 수출물류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 제재결과를 즉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제재 기준 및 적용

①	제재대상은 수출업체의 법인 및 대표자이며, 지원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 품목, 2년 이상인 경우 해당부류에 대하여 지원 금지한다.

②	제재기준 제3호(농약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에 의거 지원제한 기간 중 동일국가 동일품목에 대해 동일제재 사유 발생 시는 당해 업체 수출 전품목에 대하여 3개월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되, 동 규정은 지원지침 확정 이후 지원제한 조치 업체부터 적용한다.

③	제재기간 중 지원제한 기준이 동일한 지원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차상위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단,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경고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 지원 금지한다.

⑤	동 지침의 제재규정에 따라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제재기준 중복 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⑥	상기 제재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의신청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⑦	제재기산일은 수출물류비 지원한 연도와 상관없이 제재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한다.(※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문서 시행일)

라)	심의위원회 구성

◦	수출업체의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사업시행기관은 품목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출 물류비 제재 등에 앞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당사자)의 소명기회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의 추천인사로 하되 문제 발생이 된 해당 품목의 관련기관(협회)의 전문가를 필히 참석 하도록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사업주관․시행 기관을 중심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사업주관기관(산림청)이 간사는 산림조합중앙회 담당부서 실무자가 담당한다.

◦	심의 위원회는 업체(당사자)의 소명이 합당하다 판단 되고, 참여 인원의 과반수가 넘을 시 제재조항을 변경하여 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

마)	제재대상 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제재 사항
	경고	지원제한
		3월	6월	1년	2년
1. 허위서류 제출로 수출물류비를 부정하게 수령 ◦ 수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 수출품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 운송·포장방법, 인센티브를 실제 수출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2. 국산 원료 사용 위반 ◦ 국내산이 아닌 임산물 수출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 수출용 가공 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국내산이 아니거나,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임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제재대상 및 내용	제재 사항
	경고	지원제한
		3월	6월	1년	2년
3. 농약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 ◦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위반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4. 반송 또는 현지폐기 등 ◦ 반송, 폐기 등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농약 또는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5. 기 타 ◦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나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2) 기계장비 및 기타 보조금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 시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