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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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2조 (산림사업의 실행)
-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이를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법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 10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하다.

산림조합법
-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 아. 임도·사방·산림형질변경지복구 기타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 자. 산촌개발·수목원·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 차. 조림·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133('09.01.08)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관련법에 개별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 "산림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지원사업", "산림사업 법인이 대행·위탁 할 수 있는 사업"등을 말합니다.
3.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은 토목, 건축, 전기,통신 등 일반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산림휴양·문화, 산림생태, 식물분류, 조경, 산림교육 등 전문적인 개별요소를 산림휴양학 및 경관생태학 등과 접목하여 공간적 상호작용, 즉 공간상의 구조, 배치, 기능의 연결 (물질의 순환과 흐름) 등 유기적 관련성과 휴양 이용의 편리성 및 이용객의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이론과 실제(기술)가 필요한 기술적으로 배타적 특수성을 가진 산림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이라는 그 주된(목적) 사업에 일부 분야로 수반되는 건축, 토목, 조경 등의 부문도 산림관련법에근거한 예산지원사업으로서 산림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