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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Ⅰ. 사업실행과 관련한 참고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제22조 (산림사업의 실행)
    •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이를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법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법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시행령 제 10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하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
    • 법 제108조 (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2. 임업경제사업
  • 산림조합법
    •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 아. 임도·사방·산림형질변경지복구 기타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 자. 산촌개발·수목원·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 차. 조림·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Ⅱ. 사업실행과 관련한 참고사항

1.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Ⅲ. 산림사업의 범위에 대한 정의

  • 1.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133('09.01.08)호와 관련됩니다.
  • 2. 산림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관련법에 개별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 "산림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지원사업", "산림사업 법인이 대행·위탁 할 수 있는 사업"등을 말합니다.
  • 3.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은 토목, 건축, 전기,통신 등 일반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산림휴양·문화, 산림생태, 식물분류, 조경, 산림교육 등 전문적인 개별요소를 산림휴양학 및 경관생태학 등과 접목하여 공간적 상호작용, 즉 공간상의 구조, 배치, 기능의 연결 (물질의 순환과 흐름) 등 유기적 관련성과 휴양 이용의 편리성 및 이용객의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이론과 실제(기술)가 필요한 기술적으로 배타적 특수성을 가진 산림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이라는 그 주된(목적) 사업에 일부 분야로 수반되는 건축, 토목, 조경 등의 부문도 산림관련법에근거한 예산지원사업으로서 산림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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