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수원오산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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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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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조합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 고객들의 예금등채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조 - 산림조합이 고객에 예금지급불능일때 예금보험료납부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대지급이 이루어진다.

예금자보호대상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합의 예금등 채권은 보호대상입니다
  • 보호대상 예금
    -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 들인 예금과 적금
    - 조합 및 중앙회가 거두어들인 공제료
보호한도
  • 보험금의 보호한도는 예금자등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입니다.
  •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대출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지급
  • 예금보험에 가입한 조합이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설립인가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산림청장이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며, 예금자들은 공고되는 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FAQ
  • 원금과 당초 약정이자는 모두 보호대상인가?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때 ‘소정이자’는 거래조합과 약정한 이자율이 아니라 전체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조합별로 적용되며, 동일 조합 본점 및 지점(소)의 예금 등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A"조합과 "B"조합에 예금가입 시 각 조합별로 5천만원이 보호되고, 이 경우 각 조합별 본·지점(소)에 예치된 모든 예금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예금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공제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만약 1억원을 예금한 조합으로부터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세전인가 아니면 세후인가?
    -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과‘소정이자’를 합쳐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거래하는 조합이 합병한 경우 예금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 합병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까지는 합병하기 전처럼 조합이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1) "A"조합에 3천만원, "B"조합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조합 합병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못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A"조합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 "B"조합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합병 조합을 1개의 조합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2) "A"조합에 3천만원, "B"조합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조합 합병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병조합은 1개의 조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보험한도 최고 금액인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문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합니까?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조합(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 :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은 금융기관의 채권자(예금채권자 포함)들이 보유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보험금 지급 개시일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고를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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