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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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영제도

산림사업 시행자 및 대리경영 제도란?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 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주를 대신하여 경영해 드리는 산림사업 내용은

  •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의 작성
  •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시행
  • 보조금의 신청 ·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 시행자제도 및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 산림경영 기술 · 정보 및 자금의 제공
  •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

계약 체결시 혜택은

  • 국고 보조사업의 우선 실행과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산림의 재산적 가치 상승
  • 계약(동의)임지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을 통한 세제혜택 부여
  •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 기술 · 정보 및 자금 등의 우선 제공
  • 계약(동의)임지에 대한 보호활동 등으로 임지의 관리기능 강화

신청절차

  • 대리경영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가 위임한 자 포함)와 산림조합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 계약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5년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대리경영사업계약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매매,담보제공,양도,상속 등)을 제한하지 못함

대리경영제도 :계약신청(산주) → 계약체결(산주↔조합) → 사업실행(조합) → 결과통보(조합→산주) → 결과확인(산주)

시행자제도 :산주동의(산주↔조합) → 사업시행계약서제출(조합↔시군) → 사업실행(조합) → 결과통보(조합→산주) → 결과확인(산주)

문의 : 양주지역산림조합 기술지도과 ☎ 031-843-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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