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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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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임업인의 조건 및 관리사 가능한 지목, 크기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377
작성자 최미영 등록일 2017년 09월 13일 14:54
내용 안녕하세요.
귀산촌 하려는 도시민입니다.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임업인의 조건 중 1년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할 시 주소지가 임차 또는 소유 토지 소재지와 동일 해야 하는지요?(농업인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면서 90일 이상 농업 종사시 농업인 인정)

2)향후 토지 구입 후 관리사를 짓고자 할 시 구입하는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임야여야 하는지, 전답이어야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3)또한 관리사를 짓고자 할 시 소유 또는 임차하는 땅의 최소 크기 제한 및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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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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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윤호 ( oops0806 )
등록일 2017-09-14 20:23:2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지원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업인의 조건 중 1년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할 시 주소지가 임차 또는 소유 토지 소재지와 동일 해야 하는지요?(농업인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면서 90일 이상 농업 종사시 농업인 인정)

답변 : 임업인의 자격 조건중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저 또한 의문점이 들이 몇달 전 산림청에 질의 한 결과 산림관련법인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90일 이상 가입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2)향후 토지 구입 후 관리사를 짓고자 할 시 구입하는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임야여야 하는지, 전답이어야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답변 : 관리사의 종류에는 산림경영관리사와 농업용관리사(농막)가 있는데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 둘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선행조건으로 임업인의 자격을 갖추면 산림경영관리사를 농지원부가 산지 인근에 있으면 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전답일 경우가 행위제한이 산지보다 적습니다. 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답을 구입해 관리사 설치를 진행해야 될것 입니다.

3)또한 관리사를 짓고자 할 시 소유 또는 임차하는 땅의 최소 크기 제한 및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땅의 크기 규제보다는 관리사의 크기의 규제가 있습니다.
관리사의 경우 200미터제곱 까지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역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귀산촌 뿐 아니라 관리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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