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산림경영지원 컨설팅센터

일반상담

  •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질의 및 진정, 건의는 업무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담은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카테고리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일반상담은 공개형 게시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로 상담을 원하시면 1:1산지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과 관계없는 광고나 음해성 글 등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상세화면
제목 작업로의 개설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605
작성자 정홍열 등록일 2022년 08월 03일 23:49
내용 5년전에 저의 산에 임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종갱신사업을 하였습니다.편백나무와 자작나무가 지금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5년동안 고령군에서 제초작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작업로가 그대로 유지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초작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안해서 작업로인지 구별이 안갈정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곳곳에 파인곳도 있고 경운기 한대도 못올라갈 정도로 훼손이 심하게되었네요

아스콘이든 콘크리트든 포장을 안하고는 작업로의 구실을 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령군청 산림과에문의를 하니 작업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귀를 해아하는데 포장을해놓으면 원상복귀하는데 아주 힘든다고 하면서 포장자체를 거부하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하면서 산림청 임도 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요즘은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임업직불금을 주면서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불금을 주는것오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임야에 관심을 갖고 임야에 투자를 하고자 하니 경운기도 못 다닐 정도로 훼손된 작업로를 그나마 원상복귀해야한다고 하니 아니면 3년마다 전용허가를 갱신해야하니 이부분 또한 이해가 안가네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요?
산에 길이 없으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산에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가장중요 한건 바로 산에 길을 내는 문제입니다
제가 임업후계자로서 회의를 가보면 대부분의 임업후계자들의 가장큰 관심꺼리는 당연히 산에 도로를 확보하는것입니다
인근 다른 군에서는 군에서 아예 작업로 포장을 해준다고 공지글 올라왔네요.임업인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네요

저는 앞으로 숲해설가와 농촌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숲체험장이나 숲에서 자연교육을 할 수 있는 숲체험학교를 만들고싶어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오승민 ( osm8776 )
등록일 2022-08-04 10:15:5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후 시업신고를 통해 벌채를 진행하면서 작업로를 개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야는 작업로를 복구 하여야하고, 작업로를 복구하지 않고 연장하려고 할 시에는 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임시로 존치할 수 있습니다.
3년마다 전용허가를 갱신하는 것이아닌 일시사용신고를 갱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사용신고도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존치하고 다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사용신고(3년갱신)이 아닌 산지전용을 통해 작업로 포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 상담을 해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김영찬 ( ztpztp15 )
등록일 2022-08-04 15:01:3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통한 작업로 개설 및 보수는
최대 3년정도의 기간을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을 달성한 뒤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작업로의 경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하므로
기존 산지 일시사용 신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구가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포장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해주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입목벌채, 굴취, 산지 일시사용 신고
등은 산림청이 아닌 관할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맡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담당과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이창환 ( ckdghks0606 )
등록일 2022-08-04 16:37:1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업로 보수 및 포장을 희망하시는 가운데 지자체와 산림청의 말이 달라 많이 혼동이 오셔서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산림청의 경우 제정된 법률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지만 지리적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 벌채 및 산림경영계획, 벌채 등 모든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와 중점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이한흙 ( 20190331 )
등록일 2022-08-04 16:43:19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산림조합 이한흙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청에서 5년간 제초작업을 진행해 주었으나 작업기간이 종결되어 사용하던 작업로가 훼손,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 요청했으나 불가통보, 훼손된 작업로 원상복구 의문, 3년마다 전용허가를 갱신해야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에 사용하시던 작업로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복구를 하셔야합니다.
선생님께서 벌채를 진행하실 때 제출하신 서류에는 설치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복구를 진행하시기로 서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길을 이용하셨다면 복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포장을 위해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작업로를 복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께서 노여워하시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시고 산림사업신고를 통해 벌채를 진행하셨다면, 그에 따라 복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겠지만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신다면 콘크리트포장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고령군산림조합 또는 고령군청 산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최준호 ( restart115 )
등록일 2022-08-04 18:07:0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시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수종갱신의 작업로는 "임산물 운반로" 로 되어 작업후 복구해야됩니다.

임산물생산 즉, 두릅이나, 산약초등을 재배하기 위한 작업로는

존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군의 작업로 포장의 경우는 임산물생산을 위한 작업로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변동재 ( qusehdwo9406 )
등록일 2022-08-04 18:17:07
내용 현재 말씀하신 작업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진행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3년마다 기간연장을 통해 연장하 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판단은 복구에 문제가 생기니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업로의 관한 사향에 대해서는 산림청 담당자보다 지자체 담당자가 실질적인 담당으로 해당 담당자와 협의를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작업로를 포장하기보다는 일부 면적의 훼손이 심한 구역만 포장하는 등 협의을 해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김철상 ( scsastn )
등록일 2022-08-04 18:17:4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에 관한 문의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산지전용허가 또는 2)산지일시사용신고를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1)의 경우는 전용허가로 측량을 동반한, 지목을 변경하여 더이상 임야가 아닌 필지로 사용하는 경우 이며, 2)의 경우는 명칭 그대로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목적사업을 완료 하였을시, 의무적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신고 기간 동안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사용신고로 포장을 하고 복구작업까지 완료된 경우가 없어 아마 담당자가 거부하는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작업로 복구 설계 승인 및 복구 준공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김원 ( ok92927311 )
등록일 2022-08-10 13:56:41
내용 작업로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3년 주기로 재신고를 하여야 하니 포장을 하고 영구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작업로에 포장을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실려면 산지전용을 하시거나 임도개설을 하셔야 하는데 임도 개설 희망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임도 5개년 계획에 편성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quick
송이공판현황
벌초도우미
조경수직거래
수묘보유현황
산림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