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8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정관 일부개정 공고


□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
1. 개정이유
대의원도 임원과 같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업이용실적이 필요하도록 하고, 임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중 납입출자액을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의원도 임원과 같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업이용실적이 필요하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나. 임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중 5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1항제11호)
다. 사업이용실적 변경 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64조제1항제13호)


□ 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규약
1. 개정이유
조합 임원선거에 등록하거나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당 조합의 다른 선거(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등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임원선거에 등록하거나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당 조합의 다른 선거(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대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후보자의 순서를 추첨을 통해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및 제90조 제2항)


□ 산림조합 정관 주요 개정
* 대의원 선거 조합원 수 확정기준일 : 선거일전 (기존) 30일 → (개정) 180일
* 임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중 5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조합 실정에 따라 정 할 수 있도록 함
<조합정관 제64조제1항제11호:출자금 결정사항>
(기존) 이사,감사,대의원: 50계좌(25만원) → (개정) 이사,감사: 200계좌 (100만원), 대의원 100계좌(50만원)

제1조(기준출자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6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출자계좌 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대의원의 결격사유에 사업이용실적이 포함되도록 함
<조합정관 제64조제1항제13호 개정:사업이용실적 결정사항 - 각 목의 기준금액>
(기존) 이사,감사 : 가. 예금.적금1년평균잔액:450만원 / 나. 대출금1년평균잔액: 570만원 (둘중 어느하나 이상) → (개정) 이사,감사,대의원:가. 예금.적금1년평균잔액:450만원 / 나. 대출금1년평균잔액: 570만원 (둘중 어느하나 이상)

- 조합정관 제64조제1항제13호 :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2조(사업이용실적 및 기준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의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제13호각목의 기준금액은 1회계연도 대비 부족한 사업이용실적 기간의 비율만큼 감하여 적용한다.

□ 산림조합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주요 개정
- 조합 임원선거에 등록하거나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당 조합의 다른 선거(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대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함
-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다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함

2022. 05. 31.

부 산 광 역 시 산 림 조 합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