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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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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지 임대(대부)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1444
작성자 기성서 등록일 2020년 02월 09일 21:51
내용 안녕하세요?
귀산/귀촌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또는 군유지 임야을 대부(임대)해서
산약초 및 특용작물을 심으면서 자연생활을 하고픈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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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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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명래 ( cho99902 )
등록일 2020-02-12 07:09:4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상담 신청을 감사드립니다.

- 국유림은 관할 구역 지방청과 지방청 산하에 국유림관리소가 존재합니다.
현재 희망하시는 지역의 국유림 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희망지역이 전남 동부권이면 서부지방산림청 산하 순천국유림 관림소에 문의하시면 되고 전남 서부권이면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신고에 올라온 국유림 대부 응답을 서언합니다.
.
.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2. 이 경우,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국유림 대부등의 기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대부등을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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