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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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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활용 방법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3426
작성자 김세창 등록일 2022년 01월 21일 16:42
내용 부친소유의(6,000평, 보전산지)임야가 잇습니다.
선대로 부터 증여를 받아 아무런 행위를 하지않고 그냥 방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심지역 도로 접)

그런데 매년 재산세, 종부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역시도 세금에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1,000만원/년)

그래서
조합원 및 임업인으로 가입후 임야를 활용을 하여 세금부담 감소 및
유휴지 활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방치 해놓은 상태 임)
그래서 임업과 관련된 여러가지들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농막 같은 관리사를 짓고 과수원(?), 버섯 등 임업관련 행위가 가능한지??
2. 진입로, 임도 등 도로 작업이 가능한지??
3. 임야 내 소나무(수령 40~50년)가 많은데 벌목이 가능한지??
4. 그외 잡목, 잡풀이나, 넝쿨같은 지역에 정비가 가능한지??
5. 비용과 관련해서 정부지원이나, 정책자금 대출등??
.....

이것 저것 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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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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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22-01-21 17:01:41
내용 임야 내 수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가 소나무의 경우 사유림 40년에 해당이 될 경우 벌목이 가능한데 산림경영계획서 라는 것을 조합 등에 의뢰하여 작성을 하신 후 시.군 인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벌채가 가능합니다. 벌채 후에는 임업용 묘목으로 조림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시.군 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전산지 임에도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한지 시.군 담당자와 사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하다면 계획서 안에 운재로를 반영하여 벌목을 실시한 나무의 운반, 조림, 관수 작업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계획서에 반영하여 직접적인 산림경영을 하는 방안, 또는 시.군에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의뢰하여 보조로 시행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는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조합 담당자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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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신정훈 ( pine92 )
등록일 2022-01-23 20:10:53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조합원가입은 주소지나 임야소재지 둘중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임야소재지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가입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셔서 인가를 받은 후
원하시는 산림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전산지의 경우는 임업용산지에서는 관리사, 버섯생산등 다가능합니다.
소나무는 벌기령 60년으로 아직 벌채는 불가할것으로 판단되며
잡목 넝쿨등은 숲가꾸기 작업을 신청하여 작업진행하면 정비가능하고
자비나 군사업신청을 통해 작업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있음으로
조합원가입 조합에 문의 상담후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요약드리자면 일단 임야소재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후 해당조합에 정책자금등 여러 사항들을
상담 지도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하시고자 하는 일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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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류근철 ( y2kryu )
등록일 2022-01-25 10:51:3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주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지가 있는 산림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하시고, 산림경영계획작성을 조합에 맡기시면서 이번 상반기때 벌채까지 의뢰를 해보심이 어떨지 합니다. 벌채후 조림을 하시면 산주 부담금 10%만 내시면 됩니다. 조림 후 올해 추진중인 임업경영체 등록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와같이 산림경영계획작성과 임업경영체 신청을 하시면 세금 감경효과와 올해 10월 부터 시행예정인 임업직불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채를 하시면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같이 진행하셔서 작업로와 관리사 설치 및 임산물 재배도 가능하신데, 연초에 각 지자체마다 소득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지자체 산림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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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순집 ( ksj7212 )
등록일 2022-01-28 15:50:29
내용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보전산지에서 관리사와 버섯재배 등 가능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 합니다.
2.진입로와 임도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될 것 습니다. 이후 산림경영계획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3.소나무의 경우 벌기령이 60년으로 벌목은 힘들것 같습니다.
4.잡목 등 덩굴제거는 가능합니다.
5.정책자금도 가능하니 해당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전반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세제혜택 등 궁금하신 모든 부분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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