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Democratic Cooperative Organizations - Promote sustained growth of forest resources and the ratonalization of forest management Enhance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nding of cooperative members Contribute to balanced development in the national economy
Home > 게시판 > 산림경영지원 컨설팅센터

일반상담

  •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질의 및 진정, 건의는 업무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담은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카테고리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일반상담은 공개형 게시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로 상담을 원하시면 1:1산지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과 관계없는 광고나 음해성 글 등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상세화면
제목 임업후계자 신청요건 3ha 관련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3174
작성자 이호선 등록일 2022년 01월 25일 18:18
내용 임업후계자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종갱신으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인가 받은상태입니다.
임야 2ha중 1.3ha면적을 벌목하여 감나무, 호두나무, 잣나무를 심기로하였습니다.

다른 지번에 1.7ha에 임야가 더 있는 상태로 총 임야는 약 3.7ha를 소유하고있습니다.

55세 미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따라 임업을 경영하려는 자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에서는 경영계획에따라 경영하는자로 1.3ha이기때문에 면적이 3ha가 안되기때문에 해당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ha는 소유면적을 말하는거지 산림경영계획에따른 경영면적을 말하는것이 아닌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이시행 ( ds3hnf )
등록일 2022-01-26 06:22:18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으로 임야면적 3ha이상소유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입니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상세화면
답변자 김용학 ( cestas316 )
등록일 2022-01-27 15:58:47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산림소득지원센터 김용학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되려면 두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산주임업후계자와 두번째 임산물생산임업후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총3.7ha의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2ha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1.3ha는 벌목 후 수실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식재계획중, 나머지 0.7ha 육림업(숲가꾸기 등)으로 계획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필지의 1.7ha는 경영계획 수립이 되지 않으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임촉법 시행규칙 제3조1호나목에 3ha이상의 산림면적은 충족하였지만 산림경영계획 인가 면적이 2ha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필지 1.7ha에 대해 경영계획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1.3ha면적에 감나무, 호두나무, 잣나무의 경우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임산물생산 임업후계자가 되는 방법이 있기에 임촉법 시행규칙 제3조1호나목 3ha기준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면적을 제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임산물생산임업후계자의 경우 선생님께서 식재계획중인 품목은 수실류에 해당하며 밤나무가 아닌경우 총 3천제곱미터 이상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재배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후계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생산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재배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고 교육이수(40시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042-341-4000, 4014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quick
송이공판현황
벌초도우미
조경수직거래
수묘보유현황
산림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