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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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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림 임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0968
작성자 유병웅 등록일 2022년 01월 04일 15:52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57세의 직장인으로 퇴직후 임업인이 될까하는데 임업인의 조건에 보니
임야를 3만 제곱미터 보유하거나 혹은 10만 제곱미터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자금형편이 안되어 직접 매수는 못하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에 관한 정보는 얻에서 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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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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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강성준 ( digital09 )
등록일 2022-01-06 09:56:12
내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자께서 임인이 되고자 임야 임대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
우선은 임업인의 요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임대를 원하신다면 국유림 대부의 경우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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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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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영신 ( sys6704 )
등록일 2022-01-11 10:31:25
내용 반갑습니다.
임인이 되고자 자금때문에 매수는 못하고 임야 임대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 우선은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자료) 이상인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할 수가 없어 임대를 원하신다면 사는데가 어딘지를 말을 하지않아서 모르는데 국유림 대부의 경우는 각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http://south.forest.go.kr

중부지방산림청
http://center.forest.go.kr

북부지방산림청
http://north.forest.go.kr

동부지방산림청
http://east.forest.go.kr
각 지방산림청 홈페이지 주소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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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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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찬영 ( jcy0701 )
등록일 2022-01-11 14:28:36
내용 안녕하세요, 임업인의 조건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지 조건입니다.
국유림 대부는 임차하고자 하는 지역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시면
필요서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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