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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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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밭에 있는 소나무 임의 굴취 여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429
작성자 최수영 등록일 2020년 07월 30일 17:26
내용 지목이 전인 땅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땅에 조경수로 쓰일만 한 소나무가 있어 이를 팔고자 하는데 허가 없이 임의 굴취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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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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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손경민 ( bonm )
등록일 2020-07-30 17:36:29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입목, 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굴취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적만 맞으신다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이 더 클경우 근처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신고절차 상담을 해보시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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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용우 ( hamangyi )
등록일 2020-07-30 17:37:38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 감사드립니다.

지목이 전,답,대지일경우 굴취허가를 받지않고 시.군청 산림과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목이 산이나 임으로 되어 있을경우 사유지의 본인 소유의 나무라 하더라도 임의로 굴취하시게 되면 불법이므로 반드시 시.군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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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20-07-31 07:54:26
내용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0.8.5>
1.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자연 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 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 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 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 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7.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5.>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한다)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마.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바.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굴취 구역 및 벌채·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2. 12.

즉, 벌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굴취를 하고자 한다면 윗 분들 말씀대로 산림과에 신고를 하셔야만 나중에 차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을 듯 하오니 구두 상 먼저 질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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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신정훈 ( pine92 )
등록일 2020-07-31 16:37:11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일단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0.5ha를 넘지않는다면 그냥 굴취하셔도 됩니다.
면적이 0.5ha가 넘더라도 제거하는 면적이 0.5ha를 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점이 해결되었는지 모르겟습니다.
하시고자 하는일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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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0-07-31 19:26:17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밭을 구매하신 지역을 따로 밝히시지 않으셨지만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이동이 제한 될 수 있으니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에 굴취 후 이동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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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양준모 ( wnsah2606 )
등록일 2020-08-05 17:02:2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의 내용 중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허가또는 신고 없이 굴취를 할수 있습니다. 또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필지에 대한 등비부등본나 임야대장을 소유하여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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