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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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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업후계자 등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778
작성자 조수정 등록일 2021년 09월 12일 17:12
내용 시댁 형님의 산이 있고 저희집이 산과 가까이 있고 산을 임대하여 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고 싶습니다
경영계획서및 과정을 앟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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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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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희천 ( phc1109phc )
등록일 2021-09-13 11:31: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를 임대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후 임대한 임야에 재배하고자 하는 임산물을 재배하시면 됩니다.
약초류나 그밖의 임산물은 1천제곱미터 이상, 버섯류나 산나물류는 30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서 재배를 하는 경우 해당 임야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임야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영계획서 관련해서는 임야가 있는 산림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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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규효 ( f14top )
등록일 2021-09-13 15:36:15
내용 임야소재지 산림조합을 활용하시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시댁형님과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셔서 임산물등을 재배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시업을 하신후 임업경영체등록등도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임업후계자 등록은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시거나,
임산물 재배를 통한방법은
대추나무,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생산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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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진아 ( jinaa )
등록일 2021-09-14 17:37:5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산림경영계획서의 경우 산주 본인의 명의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주분께서 임야대장,임야도,토지이용계획서,등기부등본을 구비서류로하여 임야소재지 관할 산림조합에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산림경영계획서의 절차는 접수 후 조합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 인가가 나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임산물재배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입목의 벌채 없이,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1. 55세 미만이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포함)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 받는자
2.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m2 ~ 10,000m2)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묘목(조경수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연령무관)
3.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m2 ~ 10,000m2)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묘목(조경수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기준 규모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자(연령무관)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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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다영 ( yeong1995 )
등록일 2021-09-17 11:16:40
내용 1.임업후계자 :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
2.임업후계자의 요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
1)55세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해당하는자
-개인독림자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은 자
2)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1.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 재배규모 기준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2021년 5월부터는 대부 또는 임차 안됨)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재배규모기준을 별도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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