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산림경영계획서의 경우 산주 본인의 명의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주분께서 임야대장,임야도,토지이용계획서,등기부등본을 구비서류로하여 임야소재지 관할 산림조합에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산림경영계획서의 절차는 접수 후 조합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 인가가 나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임산물재배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입목의 벌채 없이,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1. 55세 미만이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포함)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 받는자
2.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m2 ~ 10,000m2)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묘목(조경수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연령무관)
3.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m2 ~ 10,000m2)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묘목(조경수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기준 규모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자(연령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