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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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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조림중인 산을 매매할 경우 문의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700
작성자 조합원 등록일 2017년 10월 05일 13:33
내용 안녕하세요.

조합원 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선친께서 포천 주원리 산에 7~8년전 포천시 산림조합을 통해
물푸레나무, 소나무등을 무상으로 심었고 현재 조림이 진행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림중인 산도 매매가 가능하며 어린 묘목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산을 매도 하여 매수인이 다른 용도로 산을 사용할 경우 묘목에 대한
특별한 변제의무가 없는지요?
전체 산은 아니고 분할해서 팔수도 있을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산에 대한 토지용도 관련하여 위탁조림을 하고 있는 산(토지)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요? 양도세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두가지 문의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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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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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고재명 ( jeeho7111 )
등록일 2017-10-07 12:47:38
내용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크게 문제는 없읍니다. 산에 대하여 조림을 실시하였으므로 문제는 없으며 매입하시는 분이 산림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하시면 변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글고 양도세의 경우도 조림에 대한 경비가 어던쪽에서 지출하여느냐에 따라 경비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분활해서 판매를할때는 조림지의 소재에따라 변제의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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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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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영길 ( cygil67 )
등록일 2017-10-10 11:33:12
내용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조림시 묘목은 현물 지원되고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90%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림 후 풀베기 사업도 시행되는데 수종과 묘령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 ~ 5년간 시행되며 이 또한 사업비의 90%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조림지 매매에 따른 변제의 의무는 없으나 조림지를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 타용도 전환 시점부터 직전 5년에 시행한 보조사업에 대한 비용은 변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림 비용 변제시 현물 지원된 묘목대와 조림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 풀베기 비용등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군 담당자와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위탁조림을 하였다고 해서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토지에 사업을 하시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거운 날 되십시요 -정선군산림조합 최영길-
첨부파일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에 따른 산림세제 혜택.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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