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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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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형질변경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569
작성자 김천수 등록일 2019년 05월 09일 15:51
내용 저의 임야를 경계측량해 보니 인근에 붙어 있는 분묘기지권 있는 임야의 분묘 1기가 봉분과 활개가 반이 저의 임야에 소재하고 있는데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분묘에서 5미터 떨어져 건축하여야한다고 하는데 분묘 봉분에서 5미터인지 분묘 활개에서 5미터인지? 그리고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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