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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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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경영관리사 지을 수 있는 조건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220
작성자 노광준 등록일 2021년 10월 12일 15:22
내용 안녕하세요?
늘 경험많은 분들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충주에 작은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660평인데 이중 600평 정도 호두나무를 심고 나머지 땅에는 산림경영사를 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의를 하였더니 산림경영관리사를 짓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자,
2. 1년중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의 120만원 이상인 자

이를 충족하신 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건축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예를 들어 호두나무나 대추나무 재배 1천평방미터 이상 또는 버섯자목 20입방미터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도 임업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렸던데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 오직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중 하나가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버섯 표고자목 20평방미터라는 조항도 있던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참나무표고자목이 몇본정도면 이를 충족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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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용호 ( ariasong )
등록일 2021-10-12 16:11:31
내용 임업인이라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정의)2항에 나와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련법 대통령령에 조합원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관에서 인정을 해주진 않을것 같구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부산물 등 기타 1,000㎡ 이상
- 버섯, 산나물, 분재 300㎡ 이상
- 밤나무 : 5,000㎡
- 잣나무 : 10,000㎡
- 표고자목 : 20㎥ 그외 등등인데요

말씀하신 표고자목은 20평방이 아닌 20입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꽤 많은양이 필요하니 표고자목은 어려울듯 합니다
호두나무는 수실류에 포함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무는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55)로 문의하시거나 충주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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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태 ( rlarudxo1210 )
등록일 2021-10-12 16:17:13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실류(밤,잣 제외)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으로,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 가능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2,3 모두 만족시킬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및 표고자목 본수는 첨부파일에 안내돼있습니다.
첨부파일 안내.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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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문석 ( wnsxn )
등록일 2021-10-12 18:11:07
내용 안녕하세요

1,2,3항목도 있지만 개인이 하기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차제마다 관련담당 공무원이 법해석을 다르게 하는경우도있지만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신후에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는게 비용은 들지만 시간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궁금한사항 있으시면 063-433-2547(진안군산림조합)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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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변동재 ( qusehdwo )
등록일 2021-10-12 19:07:23
내용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업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임업인 자격은 총 4가지입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 중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의 임업인은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호,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 임업인을 말하며 4번 항목의 산림조합원으로서의 임업인은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위 제1호, 제2호, 제3호의 자격만이 임업인으로서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외에 산림경영관리사가 아닌 농막으로 농업인의 자격을 통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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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슬 ( les3077 )
등록일 2021-10-13 11:38:52
내용 산림조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하며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자,
2. 1년중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의 120만원 이상인 자

하지만 위 요건에 충족하기 어려우시면 농업인의 자격으로 농막을 설치가 가능할수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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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은지 ( dmswl7530 )
등록일 2021-10-13 15:19:17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업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임업인의 조건은 밑의 4가지 경우가 해당합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의 임업인은 1, 2, 3번 항목이 해당되며 4번 항목의 산림조합원으로서의 임업인은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고자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산림경영사를 짓고 싶은 경우 거래명세서,통장이체내역,세금계산서 증빙을 통해 2번 항목인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는자에 해당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외에 농업인의 자격을 통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가까운 지역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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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상환 ( lsh7261 )
등록일 2021-10-13 19:42:37
내용 산림조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하며 위 4가지 중 하나를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 요건에 충족하기 어려우시면 농업인의 자격으로 농막을 설치가 가능할수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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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백민현 ( baekmh05 )
등록일 2021-10-14 15:56:51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지원을 이용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가 가능합니다.
1번의 방법이 되지 않을 경우 2번 3번의 내용을 충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해 주는지 지자체에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농일지 작성을 통해 90일 이상의 임업종사를 인정 받거나, 호두나무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거나 지자체에 확인 후 서류를 준비 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표고자목 20m3이상을 재배하더라도 위 조건 3가지 충족이 안될 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또는 해당조합에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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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준구 ( praha991 )
등록일 2021-10-18 16:48:56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인의 3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 되어도 됩니다.
1번 요건은 3ha이상의 임야의 소유하며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하는 자이며 가능하고 2번 요건은 임업법인에서 근무한 자로서 4대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며 3번 요건은 임업경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며 됩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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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진태 ( jintae0917 )
등록일 2021-10-19 09:48:47
내용 산림경영 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각 항목별로는
-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부산물 등 기타 1,000㎡ 이상
- 버섯, 산나물, 분재 300㎡ 이상
- 밤나무 : 5,000㎡
- 잣나무 : 10,000㎡
- 표고자목 : 20㎥ 그외 등등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업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 중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의 임업인은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호,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 임업인을 말하며 4번 항목의 산림조합원으로서의 임업인은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위 제1호, 제2호, 제3호의 자격만이 임업인으로서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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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태 ( kkt0308 )
등록일 2021-10-19 12:10:5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업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의 자격은 4가지이나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임업인의 조건을 산지관리법에서 1,2,3호 3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따라서 실질적으로 3ha미만의 산림을 소유하신 경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담당자 마다 해석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a지역에선 인정해 줬는데 b지역에선 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확해 알기위해서 일단 해당 지자체 허가과에 문의하셔서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소득 증빙을 위한 자료나, 90일이상 종사하는 자료에 대한 증빙을 문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산지 소재지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빠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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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승구 ( scleesg01 )
등록일 2021-10-19 13:40:43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업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한 표고자목20입방미터 환산은 1.2m원목이 14cm기준으로 1,080토막이며 16cm일때는 820토막 입니다
정확히 알기위해서 일단 해당 지자체 허가과에 문의하시기바라며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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