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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 알림 (3월 제1호)입니다.
제목 산주, 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 알림 (3월 제1호)입니다.
등록자 당진시산림조합
조회수 209 등록일 2022-03-07 13:16:30
산주, 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 알림 (3월 제1호)입니다.
1.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

2.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3.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4.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5. 지급대상산지 면적 : 임산물생산업 0.1~30ha / 육림업 3~30ha

6.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출하 및 직거래 증빙서류 구비
- 국류림, 공유림에서 대부 받아 임산물 생산하는 임업인은 신청 불가

7. (육림업) 산림경영계획인가, 10년 내 육림실행 단지
-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는 신청 불가(육림업 제한 지역)

※ 제외대상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한 경우
- 임산물 생산 중단, 벌채 후 재조림 미실행 휴경산지, 타 직불금 신청 산지
- 주거,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고정고시된 산지
-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획득한자.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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