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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채해도 될까요?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6499
작성자 양승수 등록일 2021년 11월 27일 08:45
내용 아버지께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임야의 나무를 벌채해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벌채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불하고요
나무 베어내고 낸 자리에 새 나무를 심겠다하고요

이렇게 벌채할 경우 문제 될 소지는 없을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나무를 그냥 두는 것이 더 좋을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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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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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강순환 ( blueblend73 )
등록일 2021-11-27 10:06:11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임야 나무 벌채와 관련하여 해당 임야의 나무 수종과 상태에 따라 임야에서 더 성장시킨후 베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베고난후 다른나무를 심어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없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에 양해를 드립니다
간단한 상담을 위해서는 임야 소재지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이러한 사항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나무를 벨때도 개인업자로 부터 현재 임야의 나무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몇군데 견적을 받아 임목매매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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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1-11-27 16:26:0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목을 수확하려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행정기관(시.구.군청) 산림부서를 통하여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원목생산업자)라면 이 정도 절차는 충분하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단지, 개인사업자가 인.허가에 따른 비용까지 감안하여 산주께 지불하는 비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산주께서는 일단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해당 입목이 벌기령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산림조합과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개인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산주에게 유리하신 조건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산주.임업인을 위한 벌채 사후정산제도를 시행 중이며 입목을 매각할 때보다 평균 30~40%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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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구 ( kkk1204 )
등록일 2021-11-29 20:03:57
내용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수십년을 키운 입목이니 제값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 벌목업자들도 수익을 남겨야 하니 해당 지자체에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에 거래가 이뤄지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벌채를 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백년을 위해서는 조림작업이 더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조림목에 대한 관리도 매년 이뤄져야 하고요. 조림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림방식에 대해서도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벌채업자들이 조림을 하는 경우에 무성의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있어서 그점에 대해서 계약시에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처리방식이 차이가 많아서 꼭! 해당지자체 산림조합을 방문하셔서 상의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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