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시행 2018.2.22.] [산림청고시 제2018-20호, 2018.2.22.,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888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4-99호, 2014.11.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20호, 2018.2.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