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
-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에 산림 분야 포함되어야 -

□ 산림조합과 임업단체총연합회는 12월 2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매년 126조 원의 공익적 기능을 발생시키는 임업 분야를 배제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주와 임업인들의 힘을 결집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전 국민에게 임업 분야의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적 자산이며, 국토보전과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산림정책을 펼치고 있어 대부분의  산림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됨은 물론 각종 규제도 많아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기에 산주와 임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자 임업단체총연합회장인 이석형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산림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건의서 및 대표 서명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 이 자리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임업인이 흘린 땀과 눈물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의 밑거름이자, 국민 누구나 더욱더 푸른 숲을 누릴 수 있는 ‘第一江山’으로 가꾸어 왔다.”고 하면서, “농업과 임업분야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계 숙원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위원장도 “산림 분야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산림 분야에도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 한편, 산림조합과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임업계 숙원사업인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