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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에 대해
카테고리 임산물 생산/유통 조회수 385
작성자 김대영 등록일 2019년 11월 15일 09:43
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3헥타르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임업에 대해개발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하여 재배를 해보고 싶은데 임업후계자 신청 자격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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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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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정수 ( wildkuma78 )
등록일 2019-11-16 16:19:04
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2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정요건 

o 50세미만자로서 산림법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10ha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o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자

o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종자 ,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 : 3,000평방미터 이상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표고버섯 : 재배용 원목 3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분재 : 재배포지 2,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야생화 : 재배포지 3,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산채 : 재배포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밤 : 식재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 식재하고 있는 자
- 대추. 호도 : 식재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식재하고 있는 자
- 개암. 머루. 다래 또는 산딸기 : 재배포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자
- 관상수 : 재배포지 3,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50세 미만이시고, 3ha이상의 임야를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면 가능하오나,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임업후계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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