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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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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토지에 저온저장고 설치가능 여부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3361
작성자 김형수 등록일 2020년 02월 14일 14:59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아버님께서 군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농산물 저운저장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할려고 하는 토지가 부득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임야부지 이외에 설치가 가능한 다른 토지가 없어 고민이 많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컨테이너와 유사한 조립식판넬 형태의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직접 농사를 지으셔서 농지원부가 있으시며 저온창고는 반듯이 전기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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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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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성우 ( song338 )
등록일 2020-02-19 08:47:06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산림경영컨설팅 상담 신청을 활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지를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 시험연구 및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농림 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림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농기계 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사육시설 설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대신 산지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농임어업인의 창고,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농림어업인의 산지전용 행위나 자연 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개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농임어업인의 창고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한 사항중 산지전용 신고인의 명의변경.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 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 면적의 축소 . 당초의 산지전용 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인이사의 산지전용 신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종전에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었던 것 중에서 일부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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