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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일시사용신고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777
작성자 권혜영 등록일 2020년 04월 02일 11:19
내용 수고하십니다
임업후계자 입니다
산지에 경영관리사 나 작업로 개설 등은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내용에 없으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수 없는지요?
관할부서에서 경영계획서 변경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산지 일시사용신고에 관리사 설치 등은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인가 받은자에 한해 신고 나 허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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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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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괘승 ( nags72 )
등록일 2020-04-03 09:09:54
내용 반갑습니다.
저희 산림경영시스템을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 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 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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