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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님. 일반상담 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산72번지의 호두나무 식재가 가능한지?
-호두나무는 일반적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통기성이 좋으며 땅이 푸실푸실하며, 유기질이 많은 비옥한 곳이 좋은 생육환경이며, 산록지대의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일조량은 많으며 건조한 기후가 결실에 좋습니다. 특히나 문의하신 임지는 대면적의 임지로 식재가능여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적 재배로 임야의 군데군데 호두나무를 식재하여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식재한 호두나무의 생육을 관찰하시어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임야의 경사도가 전체적으로 25~30도 정도 되는데 산하부에는 20도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경사도가 문제가 된다면, 경사도가 낮은 곳만 따로 개발할 수 있는지?
-아시다시피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행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측정하셔야 행위에 대한 유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경사도만 보았을때 경사도가 낮은 경우 임야의 일정부분만 따로 행위를 행하실수 있습니다.
3.참나무가 있는데 벌채가능한지, 산정부에 소나무가 대부분으로 30~40년 생인데 벌채가 가능한지?
-수목 벌채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목의 기준벌기령에 의하며, 소나무류의 경우 40년, 참나무류의 경우 25년을 기준벌기령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조사가 이루어져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호두나무 수종변경시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소유는 몇년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보조조림을 받고자 하실 경우 5년을 기준으로 하며, 5년 이내 용도변경을 하실 경우 보조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보조지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해당지역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고 양질의 컨설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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