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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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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일시사용 비용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453
작성자 jyi 등록일 2021년 02월 23일 13:10
내용 조합원이 임야에 컨테이너 비사용시도 산지일시사용신고 꼭 해야되나요?
하게되면 절차는간단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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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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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신정훈 ( pine92 )
등록일 2021-02-23 16:47: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임야에 컨테이너 설치시 산지일시사용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절차는 산림경영계획 작성하여 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접수비 5000원)
하여 컨테이너 설치하시면 되시고 가설건축물구조물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시 3ha이하 수수로 183,000원 발생되시구요

비용 저렴하게 발생되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후 설치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냥 설치하셧다가 복구명령 발생되면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첨부파일 산림청고시제2021-16호(2021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pdf [626 KB]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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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양은지 ( cherry2205 )
등록일 2021-02-24 15:46:1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컨테이너(산림관리사)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로 부지면적에도 200㎡미만 제한이 있습니다.
임업인이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임업인의 범위에 충족이 되셔야하는데
1. 3ha이상 산림을 경영한 실적이 있거나
2.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3.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중촉이 되는사항이 있으시다면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하여 인가를 받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은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 및 일시사용신고서 작성 대행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산림조합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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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복 ( lbb4229 )
등록일 2021-02-26 10:38:25
내용 산림조합경영컨설팅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기존컨설팅 자료를 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및 인가가 중요합니다. 품목을 신중히 결정하신후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벌채,운재로,식재품목,관리사위치등) 요즘은 민원이 많아서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작성 허가 절차도 좀 까다롭습니다. 작성비용도 많이 소요됩니다. 혹시 민원인 소재 임야 부근에 묵전이 있으면 먼저 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농막,농가주택 건축등) 지자체 조례등이 상이함으로 산지소재 지자체,산림조합에 방문,통화등을 하여 관련정보를 파악하세요 감사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서류
산지일시사용신고서,사업계획서(중요),산지소유권증면서류,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산지일시사용예정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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