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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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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인 등록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61
작성자 여수밤바다 등록일 2018년 02월 06일 11:42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3.3ha의 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임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공시되어 있는 임업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임업인의 범위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 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이상)

그런데, 각항의 뜻과 어떻게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첫 항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조림이 된 산이면, 나무 수종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하는지, 어떤 행위를 해야 임업을 한다고 인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3.3ha 산은 기존 참나무 잡목림을 편백으로 바꾸는 신청을해서 실행했습니다.(2017년, 2ha 조림). 이런 수종 변경 행위가 임업행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산을 임대해서 수액생산을 하기위해, 묘목을 구입해서 산 아래 밭에서 적응기간을 거치는 중입니다.이런 묘목 구입도 임업경영행위에 들어가는지요. 또한 이를 증명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90일 이상의 임업 종사자는 90일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작업일지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작업일지는 어떻게 공신력이 있게 쓰는지 등을 모르겠습니다.

또, 120만원이상 판매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매한 영수증이면 되는지, 현금 영수증도 되는지, 신용카드 판매 기록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 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면 되는지, 전부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보니 질문도 많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법률 공표 상 복잡하게 쓰기는 어렵겠지만, 산림청 홈페이지에는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사용자들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임업 활성화 정책은 나와서 반가운데, 막상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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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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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지운 ( park1546 )
등록일 2018-02-06 13:22:29
내용 산림경영지원 시스템 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현재 3.3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시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산림경영 활동을 하시면 임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종 변경 행위 자체가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고 벌채 된 대상지에 나무를 심고(조림) 조림 된 나무를 잘키우기 위해 풀베기를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나 과정을 산림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지자체에서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서 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이 위치한 산림조합에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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