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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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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로 개설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600
작성자 김성은 등록일 2018년 02월 05일 17:02
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컨설팅 답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2018년 1월말에 임업후계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세종시산림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산지는 세종시 장군면 소재 2.4ha 준보전산지 입니다.
맹지인 관계로 도로에서 150미터를 밤농사 짓는 옆산 작업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내용으로는 2016,2017 모두베기를 통한 수종갱신(호두나무식재),
작업로개설(400미터) 입니다.
아직 벌채를 하지 못해서 호두나무를 식재하지 못했으며, 작업로 개설 못함.
시업신고를 위한 벌채가 여의치 않아
2017년에 임산물생산(고사리,산나물), 솎아베기하는 내용으로 산림경영계획 변경허가를 다시 받은상태입니다.

1. 산림경영계획서 대로 작업로를 개설할때 산지일시사용신청서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제출 서류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산림조합?, 토목측량사무소에 가서 하는지? 해당 비용은?
3. 임업후계자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상의 작업로 내는 일정 부분을 산주가 임의벌채를 할 수있는지?
4. 산림경영계획 변경 신청은 추가해야될 부분이 있을 때 다시 낼 수도 있나요?
5. 작업로 개설후 후속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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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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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진수 ( koaja )
등록일 2018-02-07 17:29:20
내용 산림경영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씁니다.

1. 산림경영계획서의 벌채 허가시 운재로는 벌채를 위한 산림사업 신고서시 산지일시사용이 되어 작업이 가능 하며 벌채 하고 조림후에는 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작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균경사도 분석, 산림조사서, 작업로측량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며,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2. 측량 및 평균경사도는 토목측량 회사에 산림조사서는 인근 산림조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토목측량회사에서 산림조사서 작성이 가능 한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업후계자 라도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 받고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되었을때는 벌채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산림경영계획상의 변경 부분은 산림경영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가능 하며 작성을 했던 조합이나 법인체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5. 작업로 개설시 절성토면의 붕괴를 예방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작업로를 더 사용하셔야 하면 연장 신청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산림조합 및 지자체 산림과를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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