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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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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의 범주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2578
작성자 이혜영 등록일 2021년 09월 01일 09:2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조합에 출자하여 준조합원으로 10년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조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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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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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응하 ( a27432413 )
등록일 2021-09-01 10:25:24
내용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준조합원은 말그래로 준조합원 입니다
조합원이 될수가 없어요
조합원은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아니면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이여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면
첫번째는 해당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면서
산림면적이 최소 300~1,00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합마다 면적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두번째는 임업인 입니다
임업인은 조경수재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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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한규 ( hklee219 )
등록일 2021-09-01 18:24:48
내용 조합원의 자격은 산림조합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정관 제13조(조합원의 자격등)]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8.8, 2014.11.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ㆍ호도나무 1천제곱미터, 밤나무 5천제곱미터,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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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윤선 ( jyoon915 )
등록일 2021-09-02 10:14:0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조합 통장을 개설한 것인지(준조합원), 조합원 자격을 갖추시고 출자금을 납부하시어 이사회 승인 후 조합원 가입을 하신것인지(조합원) 해당 산림소재지의 지역조합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조합원 자격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통장을 개설한 것인지(준조합원), 조합원 자격을 갖추시고 출자금을 납부하시어 이사회 승인 후 조합원 가입을 하신것인지(조합원) 해당 산림소재지의 지역조합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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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정한 ( babbo2 )
등록일 2021-09-02 11:32:50
내용 조합원 가입자격(산림조합법 제 18조)
가입대상 - 해당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해당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조합원 중복 가입 - 산림조합법 제18조 1항에 따라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에 중복 가입 불가

조합원 자격 상실자 재가입 - 산림조합 정관 제 19조에 의거 자격상실 후 6개월 경과 후 해당 조합 조합원에 재가입이 가능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조합원 자격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ㆍ호도나무 1천제곱미터, 밤나무 5천제곱미터,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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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비 ( keb115 )
등록일 2021-09-08 14:07:16
내용 안녕하세요. 준조합원은 예금을 위해 만든 가입으로, 비과세혜택(세금우대예탁금-조합 등 예탁금 전국 금융기관 포함 3,000만원)을 잡기 위해 가입한 금액으로, 준조합원가입금액은 금액이 작습니다. 거래를 안할것이라 판단시 준조합원 탈퇴금도 돌려 받을 수 있으십니다.

조합원 가입은 조합마다 출자 납입 금액이 다릅니다.
조합원 가입을 원할시, 임야대장과 신분증을 들고 해당 산림조합에 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은 이사회 승인건이라서 승인후, 출자금 납부 완료하시면 조합원 출자증권을 만들어 줄것입니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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