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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나무를 제거함에 있어서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0.8.5>
1.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자연 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 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 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 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 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7.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즉, 대나무를 벌채를 함에 있어서는 대나무가 속성수 이기 때문에 제47조 2항에 해당이 되고, 아카시아나 관목의 경우 47조 3항에 명시된 '산림 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임야가 속해있는 관할 지자체 및 산림조합에 한 번 문의를 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조합이나 법인에 의뢰하시어 해당 면적에 대한 벌목, 조림, 소득작물 재배 등에 대한 내용을 인가를 받아 벌채를 진행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지역 조합 및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어 임의벌채 가능여부를 확실시 한 후 최대한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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