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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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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소나무 벌채가능여부 문의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1081
작성자 고학남 등록일 2021년 11월 29일 18:00
내용 1천여평 준보전산지 임야에 10미터 이상 높게자란 소나무 20여그루가 있는데
나중에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할때 벌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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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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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구 ( kkk1204 )
등록일 2021-11-29 18:56:35
내용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나무를 벌채해서 이용을 하실려는 건지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소나무가 허가에 제약이 되는지를 문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임야에 나무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종별로 정해둔 벌기령에 도달해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소나무의 경우는 40년은 지나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상 더 키워서 벌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원하시는 임령과 재적이 되면 벌채허가를 받으시던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벌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은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원목으로 반출하시기 어렵습니다. 해서 일단 해당 지자체에 산림과나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산주님의 임야가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된다면 파쇄를 해서 반출하셔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위한 개발행위로 벌채를 하시려 하신다면 전체 임상에 재적이 시군 평균재적에 150%이상 되는지 여부가 허가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 경사도라던지 등등의 허가기준등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이라면 벌채한 소나무의 처리방법이 파쇄, 소각, 훈증, 매립 의 방법 중 하나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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