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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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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 벌채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1547
작성자 이석주 등록일 2021년 12월 01일 14:09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 소유의 농지(전) 9,967 제곱미터를 상속받았는데
30년 이상 방치되어 토지의 상태는 사실상 산(山)인 상황입니다
해당 토지를 농지화하기 위해 벌목을 하려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별도의 벌목 허가가 필요한지요?

2. 제 경우같이 사실상 산지 상태인 농지도 산림조합에서 진행하시는 위탁벌채 또는 매입벌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뿌리까지 제거하려 합니다)

2-1. 위탁벌채나 매입벌채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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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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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영신 ( sys6704 )
등록일 2021-12-01 17:23:47
내용 반갑습니다.
1.상속받는 것이 임야가 아니고 전이라도 5,000㎡이상이면 벌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소유농지의 주소지를 몰라 이느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라 어려운데 산림조합의 위탁벌채사업은 소유하고 있는 전의 관할주소지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해결 방법을 설명하여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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