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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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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림 임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324
작성자 민병수 등록일 2019년 10월 09일 15:04
내용 안녕하세요?

산을 임대하거나 산을 매수하여 계획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조금 둘러보니 복잡한 절차가 사업에
장애가 되는건 아닌지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1. 국유림을 임대하려면 자격과 조건등,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국유림의 분포도를 알수 있는지요?

2. 목적한 것을 실행하려면 나무들을 벌목해야 하는데 벌목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 본인이 사유림을 매입하여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 벌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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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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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우상 ( ggoon93 )
등록일 2019-10-14 22:07:14
내용 1. 국유림을 임대하려면 자격과 조건등,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국유림의 분포도를 알수 있는지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2. 목적한 것을 실행하려면 나무들을 벌목해야 하는데 벌목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해당 시군에 벌채허가는 득하면 됩니다. 그 지역이 군사작전지역이라면 군협의후 벌채허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군사작전지역은 경겨도의 경우 파주,포천,연천 지역 등이며 DMZ 가까운 곳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본인이 사유림을 매입하여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 벌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벌목을 하기위해서는
1. 벌채허가를 득하거나
2.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을 준비하시는지 모르지만 임야에 입목을 벌채 할수 있는 경우는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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