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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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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농인조건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513
작성자 박상엽 등록일 2020년 05월 21일 22:21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가지고있는 임야는 경기도 지역과 타지역에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합하면 1만평 조금더됩니다 한곳은 가족과 공동명의이고 나머지는 제명의입니다
3헥타가 넘으연 임업인가입이 된다했는데 평수 조건은 되는데 지역이 다틀려서 조건이 충족되는지와 공동명의가 문제가 안되는지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를 만들려면 저의 산 아무곳에나 설치가능한가요? (임야가...지역이 다 틀려서...) a지역 대추 b지역 밤 요런식으로 나무를 심고 관리사를 준비할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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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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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희천 ( phc1109phc )
등록일 2020-05-27 22:02:0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업인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임업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업인에 해당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야를 3ha이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3ha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해야 임업인으로 인정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산림경영관리사는 각 지자체 조례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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