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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구입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1417
작성자 신용식 등록일 2021년 12월 30일 11:13
내용 안녕하세요.
정년후에 귀산할려고 임업인 교육, 조경 자격증, 약초자격증, 포크레인 자격증등을 준비하였습니다.
1. 정년은 5년 남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임야를 살 수 있는지요?
2. 농지번 위반처럼 법률 위반은 아닌지요?
3. 개발행위(대추, 조경수, 약초)를 할 수 없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하옵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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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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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영신 ( sys6704 )
등록일 2021-12-30 14:37:49
내용 반갑습니다.
좋은생각을 가지셨군요, 공무원이다고해서 임야를 구입을 못하지는 않고 구입할 수 있읍니다.
또한 공무원이 임야를 구입한다고해서 농지법처럼 위반되지는 않으며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후에 산림을 경영하고자 뜻을 가지고 있어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대추, 조경수, 약초 등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구입하고자하는 곳의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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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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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21-12-31 13:21:45
내용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임야를 개인의 돈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 일단 공직에 계실 때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을 충족하시어 임업후계자가 되신 다음에 퇴직 후 산림조합에 임업후계자 임야매입 정책자금을 신청하시어 선정이 되실 경우 1%의 저리로 임야를 구입하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임야를 구입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부분을 소유 임야 산림조합 정책자금 담당자와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시어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떠하실까 합니다. / 정책자금 = 산림사업종합자금, 자금이 부족한 산주와 임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산림사업종합지침 상 직장인이어도 임업후계자 이셔야 하고 연봉 기준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한 번 참고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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