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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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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목 및 묘목 식재관련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887
작성자 김태동 등록일 2021년 11월 23일 10:39
내용 마을 경작지에 인접한 1.6 ha 정도의 임야(상속, 저는 타시도 거주)에 낙엽송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경작지에 그늘이 지는 등의 불편이 있다고 하여, 이번에 전체를 벌목하고, 묘목을 심고자 하는데, 이에 관련된 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유선상으로 알아본 바로는, 벌목관련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벌목업자분과 비용협의 후 벌목관련 위임장(인감증명서첨부)을 주면, 다 알아서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벌목관련 절차 (저는 벌목업자분께 위임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2. 묘목 식재 (수종에 따라 자부담 10%라고 하는데, 이 역시 벌목업자분이 대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3. 식재 후 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4. 상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산림조합 가입신청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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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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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21-11-23 18:05:48
내용 일단 합법적으로 소유 임야에 나무를 베기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까지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인근의 벌목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번에 대하여 견적을 요청하시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 파악을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상에 전체면적이 되었든 일정 면적이 되었든 벌목을 한 후 수종갱신 목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여기서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수종을 보조를 심고저 할 경우 묘목을 구입하는 비용과 식재하는 비용의 90%를 보조해주고 10%를 산주 자부담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군 보조로 선정이 되어 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 후 2년 간 하자책임을 가지게 되어 시.군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풀베기 등의 사업 등도 포함을 시키어 조림목을 제외한 풀을 베어주는 등 연관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목 사업자와 위임을 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라고 하셨는데 귀찮은 부분을 알아서 해결해주어 편하신 부분도 생기실 수 있지만 산주 본인이 스스로 이런 저런 부분을 상담 의뢰하시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일단 직접적으로 조합 . 시.군청 등을 찾아가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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