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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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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의 활용.
카테고리 산주지원 조회수 723
작성자 이재군 등록일 2019년 10월 15일 12:24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천 곤명면에 임야 약 1만평이 있습니다.
은퇴 나이도 되어, 보유중인 임야를 개발, 산림경영을 하고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1. 귀산촌시 정부의 지원과
2. 해당 임야의 개발을 위해 간벌 또는 나무의 제거등을 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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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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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승환 ( kim2052 )
등록일 2019-10-17 19:07:22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산촌시 정부의 지원은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oreston/fon_village/UI_KFS_1006_030300.html&mn=KFS_01_07_04_03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해당 임야의 개발을 위해 간벌 또는 나무의 제거등을 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 임야의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야의 개발은 형질변경을 하신다는 것인데 임야의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림조사를 해야 합니다.
산림조사후 조사된 입목축적이 해당 시군의 평균입목축적에 150%가 넘으면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계획관리지역 인지 아닌지 등등 형질 변경에 관한 여러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산림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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