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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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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에 포도와 같은 농산물이 자생하였을 경우에
카테고리 임산물 생산/유통 조회수 770
작성자 고희성 등록일 2020년 10월 22일 13:33
내용 따로 제거 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임야에 농산물을 임의로 심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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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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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제환 ( toctok2 )
등록일 2020-10-27 12:47:05
내용 임야를 인.허가없이 벌채하고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는것을 불법입니다.
그럴경우에는 훼손지 복구명령이 내려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에 머루나 오미자등이 자생으로 자라는 경우는 많습니다. 훼손하지 않으셨으면 제거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임야의 토지를 절.성토 50cm이하로 건드려 임산물(산채)을 재배하는경우에는 특별한 인.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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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수권 ( suguensid )
등록일 2020-10-27 13:35:16
내용 임야를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및 복구 대상이나,

자생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군 산림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야의 토지를 절.성토 50cm이하로 작업, 임산물(산채)을 재배하는경우에는 인.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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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대성 ( sung1064 )
등록일 2020-10-27 17:19:12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야를 인.허가없이 벌채하고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거나 임산물이 아닌 실수나 농산물은 임야에서 심을 수 없으며 불법에 해당합니다.
산에 머루나 오미자등이 자생을 자라는 경우가 많으며 따로 제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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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선덕 ( psd3569 )
등록일 2020-10-27 18:18:3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에 자생한 상태로 이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고자하는 경우시라면 재배품목에 따라 달라짐니다.
자생이라도 품목이 농산물 또는 과실수로 분류된다면 농지로 변경하여 이용하여야하며 그외 산림작물로 분류된 품목일 경우에는 기존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산림 상태로 재배 가능합니다.
단, 추후에라도 문제의 소지를 없에고자 한다면 현재 상태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민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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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철상 ( scsastn )
등록일 2020-10-27 19:15:2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소유 임야에서 농작물이 자연발생하여 자라는것에 대하여 제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임야라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임야 현 지형 그대로 '임산물'만을 재배하고자 하면 별도의 신고없이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작업로나 관리사 같은 경영관리기반시설을 필요로 할때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작업로 및 관리사 개설시에는 산림훼손으로 간주되어 복구명령을 받게되십니다. 또한 임야에 농산물을 임의로 재배한다고 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 개간할 경우도 무단산림훼손으로 간주 됩니다.
해당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 하시어 안내를 받으신 후에 알맞는 산림경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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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재복 ( pjb2528 )
등록일 2020-10-27 19:26:4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에 포도와 같은 농산물이 자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제거하지 않아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으나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주변 하층식생을 제거하고 농산물을 심어 재배하는 경우 산림관리법에 의하여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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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종돈 ( donilee103 )
등록일 2020-10-27 19:51:36
내용 임야에 자생하는 농산물을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냥 두시고 채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임야에 재배가능한 품목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임야에 재배중인 임산물도 농업경영체등록(임업정보-농업인)이 가능하니 향후에 임산물을 재배하시게 될 경우, 지역 지방산림청에 문의하셔서 꼭 농업경영체등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임산물 각 품목마다 최소한의 재배면적이 충족되어야 하니 지방산림청에 확인하기길 권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hwp [1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