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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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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가입조건 문의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1256
작성자 임혁 등록일 2020년 06월 05일 11:58
내용 "조합원 가입자격 (산림조합법 제 18조)" 관련하여 임야 소유자는 아니며, 임야를(도시계획지역내측,외측을 합하여 면적 약20,000평) 임대계약하여 경영계획으로 1.수종변경 2.유실수 3.표고 4.소나무 종묘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여 다음을 질의 합니다.

1. 당해 주소지의 임야를(위참조) 임대계약하여 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임대계약서에 조건사항이 있는지요? (예: 임대기간등)
3. 가능하다면 세부사항을 지도편달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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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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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안주언 ( whitefreee )
등록일 2020-06-05 15:00:3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해주소지의 임야를 임대계약하여, 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3ha이상의 면적에 대해 산림을 경영할 경우)

2. 임대계약서 조건사항이 있는지요?
-> 임대차확인서 양식 첨부하여 드립니다.

조합원 가입자격 중 임업인의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임업인의 범위는
1.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3. 연간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5.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이상)
6. 대추, 호두, 밤, 잣, 표고자목(20㎥) 재배자

산림경영계획서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림소유자의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지자체마다 행정처리절차가 상이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해당 지자체 산림과 방문 및 산림조합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첨부파일 임대차확인서.pdf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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