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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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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개간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820
작성자 황병천 등록일 2020년 07월 15일 11:41
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산124-100번지 소재 농림지역 보전임지 임업용산지로 면적은 약4,000제곱미터 입니다, 개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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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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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준호 ( nevermore0 )
등록일 2020-07-15 18:03:00
내용 간단하게 소유하고 계신 임야가 공익용 보전산지가 아닌 임업용 보전산지라면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임업인은 일정조건하에 산지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간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역 토목설계업체를 찾아 자세히 상담하는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협의를 보십쇼..

지역마다 지자체의 조례나 공무원의 법해석이 다를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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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추한 ( goslac )
등록일 2020-07-16 13:43:57
내용 단순히 산에 있는 수종을 변경[ex:참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베어 내고 대신 그 자리에 밤나무와 두릅나무 등 심으려 할 때에]하려하는 경우에는
지역 산림조합에 의뢰하시어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임야의 지목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베어내고, 지반을 고른 후에 밭[농지]은 만들려 하거나
매실, 복숭아. 포도 등 유실수 농작물을 심으려 한다면 이는 과수원[농지]이
되는 것이 이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정식으로 개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의 토목설계 업체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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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영현 ( haman2174 )
등록일 2020-07-16 15:18:46
내용 임야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걔획을 작성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2항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다.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합니다.

임야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거나, 산지전용신고(산림형질변경)를 하여 인허가를 득하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산림조합 052-277-7396으로 상담하시면됩니다.

참고 : 필지별산림정보보고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report.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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