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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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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림대부에대해문의드림니다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016
작성자 서영주 등록일 2020년 07월 19일 18:35
내용 제가살고있는곳은충북보은군입니다
이쪽국유림대부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몆.핵타까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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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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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20-07-20 07:41:16
내용 충주, 보은, 단양, 부여에 국유림 임야가 속해있을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관할이며 보은의 경우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 대부를 포함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51에 문의를 하시어 국유림 대부 상담을 요청하시면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답변을 실시해 줄 수 있으니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연락을 취해보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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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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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익수 ( forester75 )
등록일 2020-07-21 08:21:2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지도원 답변대로 하시면 가능하리라 판단되오며
덧붙여 보은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의 컨설팅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산림조합을 이용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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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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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희천 ( phc1109phc )
등록일 2020-07-21 10:11:0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림 대부를 받고자 하실 경우, 대부목적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대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 신청서와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니 아래에 있는 법률을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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