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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4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타법이나 지정, 고시 등 일시적으로 규제하는 곳도 있으므로 관할 구.군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린벨트 농지, 준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공익용산지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임야도 공익용산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임업인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임업인의 범위로는
1. 3 ha (9,000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임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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