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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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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벨트 임야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940
작성자 정종해 등록일 2020년 07월 22일 12:09
내용 그린벨트임야 10.000m2 산림조합원으로되어있고 농업인으로서농지원부도 있읍니다 예전부터밤나무와감나무가있는곳에 추가로유실수를심어 농업경영체등록을하였읍니다 농기구분실과 유실수분실이 자주발생하여 관리사나 비가림원두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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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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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0-07-24 11:28:1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4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타법이나 지정, 고시 등 일시적으로 규제하는 곳도 있으므로 관할 구.군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린벨트 농지, 준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공익용산지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임야도 공익용산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임업인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임업인의 범위로는
1. 3 ha (9,000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임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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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홍성열 ( sierra99 )
등록일 2020-07-28 13:09:18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산림조합 홍성열입니다.
잦은 분실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군요. 안타깝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것은 산림경영관리사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저희 지역의 그린벨트 임야의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 3)임시 가설건축물'에 의거하여 임업인을 증명할 경우에 기자재 보관이나 임산물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100㎡이하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그린벨트팀 담당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설명과 설득을 하여 협의를 한 것이니 담당공무원과도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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