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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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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용산지 내에 버섯제배사 지을 수 있나요
카테고리 임산물 생산/유통 조회수 518
작성자 송현수 등록일 2020년 07월 27일 21:49
내용 안녕하세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에 버섯제배사 지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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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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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성훈 ( ssh1030 )
등록일 2020-07-29 16:59:3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버섯재배사는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지을 수 있으며, 공익용산지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항 5조에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항(공익용산지의 허가사항) 2조에서는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명시해 드린 시설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허가를 통해 공익용산지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관상수의 재배, 배수로설치, 농림어업인 주택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 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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