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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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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종 변경 재문의
카테고리 산림자원조성 조회수 477
작성자 한규재 등록일 2020년 09월 11일 13:33
내용 안녕하세요.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산 20-4번지 임야에 잡목(소나무 다수, 밤나무, 기타 잡목)이 무성해서 벌목하고 수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새로 심을려는 수종은 석류나무, 편백나무 입니다.
신청과 절차 그리고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오래된 소나무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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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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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0-09-11 16:53:4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고성군산림조합과 먼저 상의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서는 입목의 기준벌기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이 가능하며 소나무의 경우에는 과거 소나무재선충병이 만연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소나무의 숲가꾸기작업이 중지되어 있는 지역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나무의 수확벌채가 불가할 경우에는 일조량이 부족한 음지에서도 비교적 생육이 원활한 소득작물(수실류 보다는 산채, 약용류, 약초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역 산림조합에서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계획을 대행수립하여 드리고 있으며 고성군청의 인가를 거쳐서 인가 후에 산림사업시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절차를 거친 후에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경영에 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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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우송화 ( wsh1852 )
등록일 2020-09-14 17:52:36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아래글 답변드렸습니다. 재문의 하시어 다시 답변드립니다. 불량림 수종갱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음 윗분의 내용처럼 벌채를 하기위해서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나무 수종마다 벌채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나무는 사유림에서는 40년 이상되어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지금 문의 주신 필지는 담당자와 현지방문이 꼭 필요한 임지이기에 산림조합에 방문 권유를 드리구요, 참고로 벌채는 두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벌채허가신청을 통한 방법과 두번째 윗분의 내용처럼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시업신고를 통해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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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서현 ( lmj4236 )
등록일 2020-09-16 10:08:21
내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종갱신에 대한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수종갱신을 위해서는 벌채가 선행된후 다른수종의 식재가 이루어져야 될것이며 벌채를 위해서는 기능구분및 기준벌기령,벌채기준등이 고려되어야할것입니다
수확벌채일경우 벌채구역에 벌채금지구역이 포함되지않아야하며 불량림수종갱신벌채일경우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에 따라 벌채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등 벌채목적에 따라 관련법령기준에 적합하여야할것입니다
수종갱신을 위한 절차는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및 인가를받아야하며 실행전 산림사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및 인가)
산지가 있는 산림조합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관련절차를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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