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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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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면적 문의
카테고리 산주지원 조회수 389
작성자 고형규 등록일 2020년 09월 15일 10:34
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에 본인소유 임야 28,264 제곱미터가 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본인의 밭 900평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임업후계자 자격인 본인 소유 임야 3HA를 충족
할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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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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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은평 ( happygep )
등록일 2020-09-15 13:59:42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3ha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55세미만으로 해당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본인소유의 토지 중 밭을 제외하고 임야가 3ha가 안되실 경우에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계신 임야에 임산물을 생산하고 계시거나 생산계획에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재배하는 임산물에 따라 재배규모가 다르므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품목별 재배규모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hwp [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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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서현 ( lmj4236 )
등록일 2020-09-16 14:41: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되며 선발권자는 시도지사로 사무위임받은 시장과 군수도 가능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필지의 면적은 3ha미만으로 자격요건에 있는 3ha이상산림소유자의 요건에는 맞지않지만 소유하고 계신 임야와 전에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수실류(14개)버섯류(8개),산나물류(12개),약초류(18개),약용류(20개),수목부산물류(1개)관상산림식물류(6개)에 포함되어있는것을 재배규모기준에 의거 하고 계시면 가능하십니다
(예:산나물류-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품목의 산나물류중 어느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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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태 ( kkt0308 )
등록일 2020-09-17 08:45:3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3ha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만55세 미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셔야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임산물 재배로 가입이 가능하시며, 현재 임산물을 재배하지 않으셔도 임산물 생산계획으로 가능하며, 이경우 임업후계자 양성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40시간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천안산림조합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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